| 제목 | [단독-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시행, ‘노동허가제’ 요소 도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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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작성일 | 2025.10.30 |
출처 : [단독-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시행, ‘노동허가제’ 요소 도입한다 < 취업ㆍ고용 < 일자리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관련내용 요약 ● 2026년 상반기에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로드맵 - 가칭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 제정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 ●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화지원 - 노동과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교육, 한국어교육 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 이주노동자를 괴롭히는 사업주 처벌 강화 ● 고용허가제 개편,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 체류 연장 -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 10년 이상 국내 체류 ● E-7비자 중 일반기능인력(E-7-3)에 건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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