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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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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고용가능한 외국인수를 확인할 때 신규고용허용인원과 총 고용허용인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고용허용인원은 사업장에서 그 해에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총 고용허용인원은 신규고용허용인원을 합하여 그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체 외국인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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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업종을 고려하고 더불어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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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19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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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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