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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중인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1. 5. 26.(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검토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나 그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한편,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2021. 5. 26.(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https://m.youtube.com/mojjustice01)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전 또는 공청회 토론 진행 중 이메일을 이용하여 질의 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질의 중 일부를 선정하여 공청회 토론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청회 개요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예정
「국적법」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이메일 (bj85seok@korea.kr) 또는 FAX(02-2110-0379)를 이용하여 입법의견(6.7.(월)까지)을 제출할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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