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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가족부는 최선을 다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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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두희 | 작성일 | 2021.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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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월 27일자 세계일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부족 등 관련
2. 설명 내용
[총괄]
ㅇ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4조에 따라, ① 생활안정지원금, ②간병비, ③장제비,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⑥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154만 8천 원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병비(월 300만 원 내외) 지원도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은 복지부 급여기준에 따라 개인별 상이하게 추가지급
ㅇ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의 방문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할머니들의 요청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치료비는 1인당 월 평균 90만 원 수준, 맞춤형지원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4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
ㅇ 생활안정지원금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확대되어 ’17년 대비 ‘21년 19.2%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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