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범칙금 감경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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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뉴시스DB)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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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 범칙금 처분과 고용 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구인기간을 고려해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은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며,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방분(C-3)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는 7월1일부터는 자진출국자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3월1일부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한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5년 이상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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