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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이 늙어간다]외국인 구하기도 '별따기'…3.6만명 인력 공백
작성자	장려려	작성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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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1만4433명 체류…전년 동월비 17%↓ 지난해 쿼터 4만7000명…입국 인원 4350명 업계, 필수인력 특례 등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의 한 공장.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 상황도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필수인력에 한해서라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젊은 층이 중소기업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데다 외국인 인력난까지 겹쳐 이중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201만4433명으로 전년 동기(242만6433명) 대비 17%(41만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 등이 제한된 영향이다. 지난해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4만7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한 인원은 4350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2.3%가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현장에서는 3만635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7%(4만6757명), 35.6%(8만1625명) 줄었다. E9과 H2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비자다.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고 1년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년 10개월 동안 같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이 생산라인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젊은피’ 역할을 하는 인력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외국인들이 공장에서 빠져나가면 남는 이들은 곧 퇴직을 앞둔 50~60대의 고령자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E9 비자로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절반 가량(45.7%)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었다. 이어 30대(43.4%), 40대(9.4%) 순이었다. 50~60대는 3.5%에 불과했다. 기술이 쌓이지 않으니 현장은 만성적으로 숙련된 기술자 기근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연장 등 융통성 있는 대응과 함께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중소제조업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영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외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선 비자 연장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단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며 “무엇보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중소제조업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41057344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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