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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	2021.06.14
첨부파일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hwp (150.5KBytes)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국적을 자동 취득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쳐 국적 취득 *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국적법 제15조 제2항)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국적법 제15조 제1항), 위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 시 우리국적 유지 가능하며 국적선택기간까지 국적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하게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년간 총 1,020명이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이 6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신고기간을 도과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둘째,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활동 등 귀화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심사의 효율성도 확보하겠습니다. ※ 현행 귀화신청서보다 작성항목(3개→8개) 및 총 매수(4매→11매) 증가 - 퇴직 공무원(정부부처, 교육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자격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하도록 하여 귀화 심사의 전문성 및 균형감을 제고하겠습니다. ○ 셋째,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적신청자는 귀화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만 국적을 최종 취득하나, 현재는 코로나19 위기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온라인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 우편 송달) ○ 넷째,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부 :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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