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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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율 87.1~9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자	이수애	작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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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율은 87.1%~9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연합뉴스 <‘있는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 40~61%에 불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외국인 노동자 전용 4대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입율이 낮다는…비전문 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비자) 노동자의 이주노동자 전용 4대보험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를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E-9,H-2)의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21. 4월 현재,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은 99.2%, 임금체불보증보험은 96.2%이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가입율은 95.2%, 상해보험은 87.1% 임 □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2)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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