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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11.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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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조사 발생의 소지가 있음.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용자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후 해당 사업장에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국인 및 타 체류자격 외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허가 제한이 불가능함.

체류자격 및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제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매년”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으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을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생 략)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 등에 대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