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개 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법상 총 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선원법,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음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간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 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선원의 경우에는 취업 현황 실태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음
¡ 수산업은 산업적 특성상 노동의 비중이 높고,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 내국인은 선원을 3D 직업으로 인식하여 기피함으로써 외국인 선원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선주들이 어렵게 채용한 외국인 선원은 노동환경과 해상 에서의 위험 등으로 무단 이탈률이 증가함으로써 적정어기 출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 위주의 고용계약으로 인해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과 작업불량 등에 대한 선주의 고용권한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이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들의 인식 실태 조사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시행 근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주요 내용 및 범위
¡ 제주지역 선원 현황 분석
¡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 외국인 선원 관련 제도와 문제점 분석
¡ 외국인 선원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4. 기대 효과
¡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자료 활용
¡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정부 역할 제고 방안 제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