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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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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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지급 관련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사회보장협정이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도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혜택 1 ) 이중가입 면제. 협정이 되지 않으면, 단기 파견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가 가능. * 해외 파견 근로자 : 본국에서 고용되어 본국 기업의 근로자 이지만, 실제 소득활동은 파견국에서 수행하므로 동일한 근로활동에 대해서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파견되어 협정에서 정한 기간(3~5년, 연장가능) 동안 본국의 사회보험에만 적용되고, 파견국에서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면제받게 된다. 혜택 2 ) 각 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혜택 3 )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혜택 4 )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음.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1998.7.1.이후), 말레이시아(1998.8.1.이후), 라오스(2001.6.1.이후), 러시아(2001.12.15.이후), 시에라리온(2002.1.1.이후), 터키(2003.7.29.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2001.1.1.이후), 스페인(2000.1.12.이후), 러시아(2001.12.15.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파나마(2007.1.1.이후) ※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사업장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아르메니아(1998.1.1.이후), 나이지리아(2014.5.29.이후), 말레이시아(2014.9.15.이후) ※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지역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토고(2014.10.31.이후), 터키(2014.11.12.이후), 수단(2014.11.17.이후), 칠레(2015.01.13.이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2015.01.20.이후), 페루(2019.1.1.이후), 콜롬비아(2019.6.17.이후)
체류자격 (비자종류) 별로 국민연금 적용 여부이다. 당연적용 :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 당연적용제외 : 국민연금 가입 제외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19. 5. 1. 기준)
국민연금의 반환 기준표.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또는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에 해당이 된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류자격도 해당이 안되고 대상국도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수준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19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6% ※ 201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8%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급여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9.18.)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이체 또는 해외송금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0:30~24:00전인 경우 공항지급 가능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 통화로 지급 가능하며 원화로는 지급 안 됨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및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증빙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인천공항상담센터 제외)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30분~18시30분까지) ※ 인천공항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 2번 출구 옆 출국터미널에 관계없이 모두 인천공항상담센터 방문해야 함 수령액이 1만불 이하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J카운터 앞/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21시까지) 수령액이 1만불 이상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제1터미널 지하1층/ 제2터미널 지하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 앞/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시까지) * 일단 검색해서 알아온 정보는 여기까지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보며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나갈 예정이다. *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조건 정리 - (1) 국민연금|작성자 당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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